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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에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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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폭력을 가할 때 맞던 사람이 반격을 해도 쌍방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쌍방폭행 구성요건에는 해당됩니다.다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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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암컷같은 경우에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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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제폭력 예방책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교제폭력 내지 데이트폭력이 요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관련하여 위협이 되거나 그러한 경우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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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동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쩌죠
안녕하세요.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사기죄 처벌 등이 고려될 수 있으니 채증에 집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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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의 이혼숙려대한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 이혼은 자녀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신중히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혼 전 숙려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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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하여 판례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목적 등을 판정할 때,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합니다.사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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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기물파손죄 성립요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등의 수단을 통하여야만 성립합니다.기물파손죄는 형법상 손괴죄를 뜻하는데,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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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이야기하는 대포통장으로 번호가 악용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란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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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 강화 대학교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정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제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제재정도가 강한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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