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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건화가 낮다고 하시는 변호사가 소수라도 존재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은 법률, 판례, 그간의 경험 등에 근거하여 조언을 드립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변호사가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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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결정 이후 집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와 회생위원에 따라서 그 절차의 진행 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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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아빠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혼인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母가 출생신고를 하여 어머니 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려면 '인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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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인지 과실치상인지 또 통상적인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폭행행위 자체는 고의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치상, 과실치상으로 죄명이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인 합의금은 치료액수, 위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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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는 경우 민사의 문제이지만, 빌릴 당시 상환능력 내지 상환의사가 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 기망 + 경제적 이익 등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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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업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한 가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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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즉결심판 처벌 수위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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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입금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범죄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대화기록, 입금명세서, 계좌정보 등을 우선 구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금융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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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1심 판결을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건쟁점의 난이도, 피고인이 자백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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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티쉬 영상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성적 행위 혹은 노출이 없이 단순히 입안을 확대해서 찍거나 입을 벌리고 찍은 영상들은 음란물에 해당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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