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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리 대부업자가 협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빚 상환을 독촉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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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를 하향 시키는 법안은 통과가 됐나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이 대립 중에 있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바꾸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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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에서 한국 수사기관에 정보제공하면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기업이 한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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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아닌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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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파는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순비싸게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죄 등으로 의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업체가 제품의 실제 가치, 효능, 성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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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탄원서, 반성문 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탄원서, 반성문 등이 이러한 점에 대한 참작자료로 작동합니다.
법률 / 형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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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어요,,,,
안녕하세요.우선,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분실된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결제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이후 경찰 신고 등의 방법을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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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가 또다시 사기를 쳐서 조사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서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범죄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사기행위를 벌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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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테이블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안녕하세요만약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이로 인한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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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범죄의 공소시효인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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