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전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나애초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지급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개 발생23년 2월 1개 발생23년 3월에 없으므로 1개 미발생총 2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수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직책에 대한 보직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강등도 아니고, 팀장 시킨다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징계해고로 처리하려면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가령, 그 사람의 근속은 어떠하고, 직급은 어떠하며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사람이 그러한 트러블을 자주 일으켰는지대상자 본인의 반성 정도나 개선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직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2. 구상권 청구 뿐 아니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 >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3. 직원의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중인데 무단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규상 징계 절차 거치셔서 해고하셔야 합니다.서면 통지하셔야 하고, 1개월 전 해고 예고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4.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6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5.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7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6.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8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7.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모두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되어 보입니다.다만, 회사에서도 실질이 권고사직이니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권고사직으로 해야 하는데국가 고용보험지원 사업이 엮여있다보면 권고사직 안 하려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경우엔 회사에 이야기해서 해고위로금으로 2-3개월치를 달라고 하거나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나중에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고하셔서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무상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등기가 매우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자가 따로 있다는 상황에서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채용에 앞서 있는 단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일단 채용할 인원을 뽑아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