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노클레임 노리턴이라고 기재한 것은 별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환불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고, 이미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보호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행동 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다른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성공보수는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1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정된 장소에 둔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이 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에 보증금 원금을 적어두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내용의 발생시기를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박스안에 고가의 명품가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차인이 계약서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이후에 구두약속을 했다는 전제하에, 구두약속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구두약속이 계약의 변경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