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은 검찰입니다. 따라서 기소를 하여 판사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지귀연 판사 재판부에 배당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서에 해당 출동기록 및 조사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소모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led 등 역시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전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을 내립니다.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비용 공제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집 보수비용까지만 공제주장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분쟁은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가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① 변경된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거나, ②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그에게 송달시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이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은 낮고, 구체적으로 해당 호실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점, 채광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잘못설명했다는 점 등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를 찾아 이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거절은 2치 차임연체사실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라면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위험성, 외교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오랜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다보니, 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알수없는 제3자의 신상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관이 알아내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