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이 기재된 포스트잍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바, 이를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의 진술이 불분명하면 수사관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증명이 안되어 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가 파산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의 구상금채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렌탈계약서 내용을 보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주장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발급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중단시켜놓겠다는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면 수사재개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나 항고는 별건이기 때문에 별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선임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중단시켜놓겠다는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면 수사재개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징역까지 간다면 정식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