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위 기재된 사항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cctv를 분석해야 특정이 된다면 현재 특정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병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내 참여한 다른 인원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내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는 친권, 양육권과 무관하게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채무자가 사망하여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퇴실을 거부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로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간의 효력이 더 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사항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