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욕설에 대하여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리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송부를 해줍니다. 아직 못받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부존재로 거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원룸에 옵션으로 있거나, 임대인의 소유물건이 아니라면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세탁기의 경우 임대인이 50% 지분이 있어 가져가는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YAS-280이라는 모델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겸직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겸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우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손해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을 염려한다면, 보험사에 선제적으로 변경된 주소지를 고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혼인무효사유는 위와 같은바,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속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재산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