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여 판매하였을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업소에따라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도 민형사진행이 가능합니다.3. 전자와 후자의 처벌규정이 다르며, 전자의 경우가 죄질이 안좋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유죄판결이 나오면, 일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은 거의 인정됩니다.나머지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병원비, 진단서 등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으로 어머니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진게재에 대하여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을 날리시고, 기납입된 돈이 있다면 보험사에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민사판결이 있다면, 상간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 은행 등을 아는 경우, 곧바로 압류절차 진행하시고,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신청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찰은 감사관실에 신고하여 수사관 교체 및 징계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수리비와 렌트비를 제외한 합의금의 내역은 결국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이 될 것인바, 해당 차량에 특별한 애착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500만원내외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 조율시 선제시하지 말고, 상대방의 합의금 내역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위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갱신을 저지시키거나 임차인의 존재를 감수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문서위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를 한다고 하고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는 등의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