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품에 관한 권리 역시 상속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욕설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단순히 빌린 돈을 도박에서 딴 돈이라고 안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합의로 돈을 받아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물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았으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수속 대시보드에 상처가 난 것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예약시간이라는 것은 예약을 한 시간으로 오면 바로 진료를 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앞 시간대 예약문제로 딜레이 되는 부분을 법원도 어느정도 감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