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문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고 하여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던 중 파손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파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와 같은 해외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한 소송도 가능합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개인소유를 전제로 한 이러한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흡연행위는 금연구역 내에서 하는 경우에 제재가 가능한바, 질문자님이 말하는 장소가 금연구역이라면 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탕입구에 휴대폰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한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포렌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받으면서 포렌식을 요청해보시고, 수사관이 안해준다고 하면 사설업체를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