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업체에서 다 잡아주는지 여부는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인바, 통상 그자리에서 잡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용된 범죄가 단순 협박뿐만 아니라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포렌식을 통해 나오는 내용에 따라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라면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건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하여 불륜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없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을 듣고 싶다"는 것은 검사가 사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며, 조사 이후에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단순히 무효화하는 제도는 없고 재심 제도를 통해 바로잡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인정취지로 보이는바, 양형자료 충분히 내시고 합의절차 항소심에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과정에서 조회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