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고, 미성년자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증거확보 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가압류절차에서 현금공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담보로 현금 6천만원 정도의 고액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법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극적이라면 중도퇴실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해결시 환불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상사가 헛소문을 낸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생각처럼 처리를 하려면 그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법은 각 범죄행위마다 양형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감형사유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률적인 무기징역 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무조건 피고 주소지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제기중인 법원이 관할이 있다면 이송되지 않습니다(금전청구의 경우에는 보통 원고 주소지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자들이 형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법률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특정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할때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해야 하나, 혼자 있는 방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