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상 처분행위까지 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히 속았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별도 반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괜찮은 금액입니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정도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대 전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대 전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스크린샷을 제출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빠라고 하여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민증검사를 다 하여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