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약정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인한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에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형사조정에서 숙려기간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사건진행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자료의 양이라도 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b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연기를 하려면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변제하거나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반영됩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된 자료는 판사가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2일전에 제출된 자료는 반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는 등기처리를 할때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를 갔고, 등기기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인이 되는바, 상속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 이후 발언한 내용은 "니 인생 하자있네"뿐인바, 이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과 유사범죄라고 볼 수 있다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