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송달을 위하여 집에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것이라면 주소를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말해주지 마시고, 법원 사건 내역은 대법원 나의사건섬색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소를 취하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부터 입장 정리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시고, 변론기일에서는 이를 구두로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했던 계정을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확한 사실은 모르고, 질문자님의 추정에 기반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명확한 내용이 지인을 상대로 명의이전에 관한 계약내용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준강간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수 없으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무혐의처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압류를 해지하면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내역을 토대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예고만으로 형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를 하겠다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민사를 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여 질문자님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