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는 그의 의사인바,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매수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매수와 동시에 삭제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근저당권이 집값과 같다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정도의 스킨십으로는 성교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붙임머리와 원형탈모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공황장애, 조울증 치료가 부부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아무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