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투자약정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타살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이 아내에게 차키를 주기 보다는 아내에게 차량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까지의 불복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당사자의 의사만 있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돈을 받아내려면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돈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이 확정된다면 교도소로 이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7개월에 대하여 구치소에서 출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하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