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여 특검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는바, 검찰의 신뢰하락이라는 인식이 적절한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변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내역에 관하여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간 경합으로 우선순위 등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평시에 일반인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는 과소비, 도박 등과 마찬가지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평상시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진으로 전송된 합의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가 있다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