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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보증금 반환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임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보한 후 3개월간의 거주를 하시거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며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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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중 어린이 실수로 사망하였을때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아이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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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와 부딪혀 난 사고는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결국 법률분쟁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는바, 이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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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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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양육권 소송시 남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은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어느정도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면 법정에 출석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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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권 10년경과후 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변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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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포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증자료가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정리 잘 하셔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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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결제현금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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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당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차적으로 점유자인 카페, 2차적으로 건물소유자에게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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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로 커피머신을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으니 배상을 해주셔야합니다.다만, 배상액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중고가 정도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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