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구매자 동의없이 임의환불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는 국내기업이라 협조가능성이 높으나, 구글은 외국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협조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탄원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실제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도는 가려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범행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겨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경우에, 방조범은 범행을 할때 망을 봐주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학에서 공증작성에 동의한다면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권고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스타일은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어 "원래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궁금한 사항은 연락해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