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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항소를 포기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소포기의 이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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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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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불원서 내용에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혐의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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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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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야동 시청및 구글에서 움짤다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와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질문자님이 다운받고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어야 합니다. bj야동이라는 점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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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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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녁을 안먹어서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집에 가면서 먹었는데 그럼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회사 비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비품관리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근무중 먹는 것이 사적인 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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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게시판에 글 하나 썼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공개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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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하기 전 친동생 상해 입힌 거 폭행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증거는 동생에 대하여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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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리프트 게임 모욕죄 성립 여부 (특정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플레이하는 챔피언을 지목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방송을 하는 중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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