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지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 800만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사유를 알 수 없어 합의가능성측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돈이 들어갑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4명이 함께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송달료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분 이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은 ①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임야 중 배우자 명의로 된 부분은 특유재산 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못하거나 일부만 변제하겠다는데 이를 이해해줄 채권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호소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하급 관리들에 대하여 용서를 해줄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특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이 성립안되더라도 처벌을 하자는 의견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입법부에 말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상을 최대한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2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수사와 관려하여, 당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가담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