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상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여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협의에 의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채무를 이전하려면 배우자의 협조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이전가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지 않는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찰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기소를 기다렸다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2.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재판소원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고 이전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며, 참작사유로 활용됩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해줬다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인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2. 피해회복을 해준 이상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변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