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 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캐릭터 언급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 친구와 연락하여 해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흡연을 한다는 사실, 해당 흡연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이혼부동의가 오기나 보복목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점유부분인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할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협조요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빠가 환갑인데 왜 아프시나요? 27세는 어린편인가요?"라는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해결이 되려면 형사건에서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가 특정되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부업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특정이 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하급가담원만 걸려서 통상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타와 오픈채팅방 채팅기록은 사실상 익명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해자 검거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변제를 하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알겠다고 했다면 양 당사자간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2.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3.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때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압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