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단순폭행죄의 법정형에도 징역형 규정이 있습니다.본문에 절도죄의 근거규정에 관하여 기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취하서를 받아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일정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조정방법도 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항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연장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신청한다고 무조건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왜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연장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의를 누르는 버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는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바, 이를 사용하면 해당 금액 만큼을 소송에서 변제된 것으로 주장하여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 아니고, 단순히 스트미러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검사실에 연락이 안된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연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사건이 지연되는 이유는 검사의 인사이동, 업무과중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