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과의 계약이고 특정변호사와의 사건진행을 약정하지 않는한 담당변호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없어 합의금을 많이 주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이 안되어 결과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착수금만 쓰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버스를 특정 장소로 가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강제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9살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아동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검찰청 찐센터(010-3570-8242)에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적용하지 않아 추정하겠지만, 판결을 비법조인이 내리게 되면 법리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적이거나 자신의 신념, 가치관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권위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여 대선후보자격을 강제로 박탈시키는 등의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포렌식 내용에 관하여 재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