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선물을 받아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유발,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증여 등 부당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려면 소송절차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벌금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2.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이 어떤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 또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구두약정의 경우에는 입증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부인하는 경우, 법률분쟁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상대방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왜 만난 것인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절도이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횟수가 다소 많은 편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유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만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당시 질문자님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한 상태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