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판사가 답변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을 숙지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물어봐도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외 조정절차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미 1년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가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 상태 그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패소합니다.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다면 송달장소를 수감지로 보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통상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러장 내도 됩니다. 다만, 하나의 서면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를 보는 판사가 이해하기 편해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2.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연락이 오면 최대한 높게 제시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공기관에 고소·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신고를 하면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갑니다.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요건인바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부산가서 함 보자"라는 발언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