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일부변제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합니다.채무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실제 거래를 할 능력이 있었는지, 즉 거래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많기 때문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회복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느냐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일률적으로 중범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인바, 이를 권한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의 방법은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사법경찰관들은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하고 불응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이나 금전에 관한 분쟁을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 법원에 소장을 넣거나 받으면 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