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컴마왕에서 잠적 소식이 있는데, 스트리머도 잘못있는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하겠으나, 통상 광고를 해주는 스트리머가 광고주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05.01명 평가00
- SNS에서 티켓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잡으려면, 수사기관에서 트위터측에 해당 계정 명의자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트위터와 같은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협조에 소극적인 편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000
- 게임 희롱 질문 질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실력이면 친구 없을꺼같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용할만한 죄명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000
- 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대응방식에 따라 다르나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b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여 상대방의 방어주장을 깨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000
- 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 인정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부분에 관하여 a스스로 b를 c의 보호자로 기재한 부분, b 역시 c의 양육에 도운 부분이 있어 사실혼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000
- 형사고소 피의자 의견서 상대방이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판사가 허가해주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1010
- 고민해결 완료100
- 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000
- 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기재하면 채권자가 퇴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11.105.01명 평가00
- 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바, cctv 촬영은 녹음을 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고, 해당 증거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증거능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0900
- 대상을 부를 때 어투와 관계에서 오는 모욕죄 성립여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관계에서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