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혈연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민등록열람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은 가족"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그들이 상속권이 있는지, 상속지분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합니다.다른 자녀들이라는 전제하에 동일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건물이나 장소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뿌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일화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25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단일화로 인한 효과를 얻으려면 저어도 인쇄 전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통상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하면 되고, 양육비는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없이 임의로 아이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시 기본옵션으로 붙어 있는 것이라면 이를 떼가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본 옵션이라는 점을 토대로 법률분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안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합의금 액수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얼마를 불러도 무방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합의금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야 얼마든 할 수 있지만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민사소송은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이 과하다고 보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