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외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통상 피의자가 준비합니다.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이행으로 진행하는 거승ㄹ 권해드립니다.요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만나서 주고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니이 명의자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이 방어를 하려면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살짝 친 부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내역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피의자의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본인의 행위는 최대한 약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은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살짝 친 부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내역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피의자의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사안은 통상 가정보호사건으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는바,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에 대한 견제수단을 법률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촉법소년 자체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게 벌금형을 때리자는 것은 사실상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현실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