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이를 다투고, 강제집행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소송 등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서를 재판과정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필요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진을 올리면서 험담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대여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고, 금전적인 법률분쟁시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별도 죄명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중한 사안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구속이 되어 있다면 합의를 하려고 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피해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그 상당의 합의금으로 조율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분야의 문제라기 보다는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해당글의 닉네임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통상 임대차계약만료 후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