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일종인 로맨스스캠(채팅에서 여자인 척하고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선후보 등록기간이 2025. 5. 11. 마감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지나면 후보등록이 어려워 후보교체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피고가 최대한 버틴다면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크게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로 나누어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것이니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되고, 위자료는 정해진 산정방식 없이 판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나 100만원 내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문을 전달하면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원가보다 많이 보내준다고 고지 하지 않았다면, 위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은 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영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마으로는, 미수범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의 친자관계를 끊어내려면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사항을 마치 되는 것처럼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