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덕수 전 후보는 선관위에 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힘 비대위에서 한덕후 후보 등록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당원결의로 부결되어 현재는 해당 안건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내일 김문수 후보가 선관위에 국힘 대선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검찰과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수사요청을 해도 병합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그리고 변명의 기회를 진술하면 되는바, 체포구속적부심절차 안내가 필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단순히 책임이 없다고 고지를 했더라도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런 증거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뿐인바, 이러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를 남기려면 영수증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에 관한 민간한 내용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차 유포를 하는 사람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본선거에 출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했을때 바로 사건이 종결되려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일때입니다. 따라서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취하를 한다고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되려면 성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바, 아이들이 입맞춤을 하는 것만으로는(좀 심해보인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