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감정상의 이유는 정당한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로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기간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액은 벌금액수와 관련이 없어 이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간 별거를 하면서 재산 역시 분리하여 관리했다는 전제라면, 공동재산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는 한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납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격표만 받는 행위만으로는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를 수리할 전문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됩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라전세사기의 유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허위 매물, 임대인의 신용 문제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합의금 마련 시간을 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늦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마으로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