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파기자판을 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출마를 못합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재명후보에게 유리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말그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대리인으로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친권이 상실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인 형, 누나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이지 혼인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논리로 이혼이 안되고 혼인취소만 된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피해자의 거절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거절을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명시적으로 그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로 문자가 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하자에 따른 보수이행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형법조항을 기재하여 주장하셔도 되며, 위 기재된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최소 한 차례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번호가 없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전화번호가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통상적이지 않아 그 사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이 포함되어 부과가 된다고 하여 위 기재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반환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리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리비용 책정이 어렵다면 중고시세 또는 감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100만원 차감에 동의를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50만원 차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