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소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은 개인마다 달라 무조건 된다, 안된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미성년자의 고소에 대하여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따라 추심가능성이 달라지고 시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원금이라고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알아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한다면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미성년자·70세 이상·장애인·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등 변호인 없이 재판받기 어려운 경우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외관에 흠집 등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고, 이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따른 취소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톡이나 메시지를 일대일로 보낸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 계좌를 대여해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성이라도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면접교섭횟수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법원은 월 2회정도의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사정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 문제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