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 중 성적인 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하여 성적욕망충족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부분이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청물 등을 시청한 제작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질문자님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청물 등을 시청한 제작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항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의사를 밝힌다고 검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대로 3심까지 사건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통지서의 송달주소를 구치소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대뜸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인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식기소내용대로 벌금형이 나와야 가능하고, 최대 1년(기본 6개월 + 연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명의자가 가해자라면 가능하겠으나,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은 해당 기관에서 언제 회신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언제 회신이 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