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티켓을 양도했다면 티켓의 소유권은 양수인에게로 넘어가는바, 해당 경품은 티켓에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수인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중개수수료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따른 대금지급시기는 질문자님과 해당 변호사가 정한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면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면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중개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연락하여 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법률이 연장된 것 외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하지 않고,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자신이 3대주임에도 2대주라고 속였다는 것인바, 2대주인지, 3대주인지 여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선일정이나 방법은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등록일 전까지만 끝나는 것일뿐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다른 음식을 보낼 의도를 가지고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적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