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전화로 연락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상 전화를 한 상황에서 이체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일 뿐,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기재만으로 이게 신고인지, 고소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문제라고 하여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는 만 14세이고, 일반적인 미성년자의 나이는 민법과 같이 만 19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보아 처벌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봤다는 사진이 아청물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휴대전화에 대한 가압류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산부 배려석은 임신 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주수의 제한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싫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통령직 당선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상실되게 되어 다시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