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일까지는 질문자님에게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어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이 맞다, 아니라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9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시체검안서를 발부받아 장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달에 1-2회는 면접교섭을 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티가 안나서 임대인조차 알기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아는 경우에는 자신과 논의없이 임의로 원상회복을 했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라도 사용과실에 의하여 변색이 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느정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할지여부조차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 선고일자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의 수감 여부 및 수감 중인 교도소(구치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번호가 사법경찰관이라면 문자를 남겼거나 이후 다시 연락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말고 지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