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소송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을 근로자 주소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임금체불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ㄷㅈㄹ"라는 내용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평소에 뒤질래라고 말을 하였다는 기재로 보아 이로 해석되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성적인 취향을 물어본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다면 변제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는 성적인 행위를 표현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나이를 10대후반, 즉 미성년자로 설정하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 결정이 되고 이송된 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11월에 이송결정이 났다면 지금쯤이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바,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범죄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 조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