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욕설을 했다는 내용만 있어 모욕죄만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2.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면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2. 민사에서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구약식이라는 기재내용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3. 100만원 청구만 하기에는 변호사선임을 통해 하는 것은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미납 안내를 못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고, 기재된 내용상 벽지를 타인 소유 및 점유 재산으로 볼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허용 안됩니다.2. 신용카드 여부에 따라 분할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신용카드 여부에 따라 분할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3. 채권자의 동의없는 일부변제의 경우, 잔존액으로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분할 납부 승인기준은 회사마다 존부 및 요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일부 변제는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잔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간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진행상황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야 하며, 벌금분납은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