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고절차에서는 별도 증인신청은 어려우나 대질조사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검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통매음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당시 소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발로 막은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 대화내용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다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혐의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의 일대일 대화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ㅁㅣ흙탕물자1궁에서 태어난 새끼"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기소이유서부터 발급받아 이유확인 후에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