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메일로 영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법원에 범죄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에 거부한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제품자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표는 최근 피선거권 제한이 문제되는 공직선거법위반 2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낙동증이냐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의없이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스타킹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