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고소취하을 할 수 없고, 재고소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스대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아이템을 가져가버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버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길거리에서의 흡연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듀오라면 해당 듀오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흔하지는 않지만, 업무가 복잡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 받은 수임료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계정이 정지된 것은 문제이지만, 해당 스킨의 사용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어려워 스킨값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시하시면 됩니다. 대응을 하면 불안감을 이용하여 추심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인 진술도 듣기 전인데 증인진술까지 함께 받으려면 내용정리가 안되어 통상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예규 제816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러한 소유권포기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