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채무를 넘기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동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는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배상하도록 도와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민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수는 있으나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배상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아 합의까지의 시간을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도 된 집과 일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는 전출신고만 안 했지, 계약당사자에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계약당사자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