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3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구두로 변제를 약정했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 만약 며칠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기 부동산의 어떤 부분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는 식의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변제기, 변제의무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2. 구두계약은 입증을 해야 하는바, 증인이 있다면 그의 진술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증인의 진술은 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은 안되고, 유책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방 또는 쌍방 유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통비 정도의 비용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여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