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단순히 예약을 잡고 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빨간줄이 안그어져있으면 말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재산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민사판결문을 토대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고의 재산내역부터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단순히 교제를 했다는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성폭행범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구약식처분이 난 이상 형사조정을 다시 진행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 공증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