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이 될지 여부는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검거한다면 그가 재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청구해야 하는 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여부와 무관하게 반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홍길x 홍x동같이 이름을 교묘하게 노출시켜 이를 본 제3자가 홍길동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고,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2. 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석은 변호사가 하면 됩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3. 대여금채무가 포함되어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어떤 손님을 받을지 여부는 업주의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이것만으로 결과까지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로 해결이 안된다면 이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판단하는 사람이 고려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다리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특별송달신청하시고 그럼에도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소보정명령은 소송 중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서류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이 원고에게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합의금과 달리 피해금액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피해당한 금원 상당이 청구금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