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의 부모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촬영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어 사실혼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호텔측에 책임을 물으려면 호텔측에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도난사고 발생가능성을 고지하며 캐비넷에 넣어둘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 관리의무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행위가 사기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1번 사항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담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의뢰시 착수금에서 이를 공제해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사건의 경중, 담당변호사의 경력,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금팔찌를 회수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금팔찌 시세상당의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고지를 하고, 이를 담당간호사가 해 왔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