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죄명이 상해죄라면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쌍방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 이후에 수리비용을 사용하여 해당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열람 및 사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이고, 수술동의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이외에 수술 전후 사진,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나 위임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성품 전체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분환불을 해주어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는 이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경찰에 고소접수가 되면 고의부정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맛있게 생겼다”라는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의성 표현으로 욕설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운전자간 욕설을 주고 받았다면, 뒷차량에서 운전자에 대한 욕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라리 고소인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과 고소인간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약당첨지위를 매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법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부터 불법의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의 "아줌마"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가치가 하락하면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증보험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