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인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키캡 누락으로 구매자가 환불 요청 후 제가 부분환불 제안 하고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환불을 전액으로 해줘야 하는걸까요? 경찰서에 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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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구성품 누락의 경우 누락된 구성품이 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품에 불과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비용만큼 환불을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를 당할만한 사안은 아니고 민사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성품이 그 물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 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성품 전체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분환불을 해주어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는 이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경찰에 고소접수가 되면 고의부정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