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인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Question

키캡 누락으로 구매자가 환불 요청 후 제가 부분환불 제안 하고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환불을 전액으로 해줘야 하는걸까요? 경찰서에 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구성품 누락의 경우 누락된 구성품이 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품에 불과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비용만큼 환불을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를 당할만한 사안은 아니고 민사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성품이 그 물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 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성품 전체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분환불을 해주어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는 이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경찰에 고소접수가 되면 고의부정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