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불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님이 말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입은 피해금액이 되겠습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후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압류 절차에는 본안과 달리 사실조회신청을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구매확정까지 눌렀다면 그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입장에서는 전체와 합의하지 않는 한 실형선고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부에 대한 합의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특약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주장하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1심에서만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정시간이 지나야 조회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정도가 경과되면 조회내역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