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파일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판사가 녹취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녹취록 비용은 속기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제출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소장과 답변서를 모두 보고 최종판결을 내립니다.새끼정도의 모욕행위를 했다면 100-200만원정도의 정신적 피해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악플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실제 소득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달기사의 말만 믿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가 다음 순번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약의 무효사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랑의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처벌부쉬는 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진정서 제출 후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고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 원고가 소취하를 하더라도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 기일이 진행되어 판사가 피고의 동의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