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조건만남의 내용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주소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보정하라는 것입니다. 조회가 될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배달기사가 허위로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보고 수사관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③상대방을 폭행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유단자라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해당 벽지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할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좋은 조건의 부동산은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는 편쳘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건기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한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해자 중 1명만 제외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판매한 자는 처벌되는 규정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