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친구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절차에 대하여 갱신절차를 진행하나 보통 인수인계받은 내역을 토대로 이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문구의 효력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재고소가 제한됩니다.아직 경찰단계로 보이는바, 검찰송치조차 안 된상태에서는 언제 기소여부가 결정될지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가정폭력으로 상해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내 사건접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기일에 다시 가정법원에 가서 부부가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이 의사가 번복되어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은 자금세탁이나 사기범행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다음에 또다시 요구한다면 거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욕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하여 맞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특정성 요건은 친구를 통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친구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